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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사기 무죄 판결
    • 작성일2022/12/06 13:11
    • 조회 19

    의뢰인 중국사업에 투자를 준비하다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인에게 금전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사업이 부진하여 지인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고소을 당하였고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중국사업에 대해 실체가 있었고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