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처분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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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는 명의인인 의뢰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이 비록 부동산 명의자이지만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