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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양도세 부과처분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3
    • 조회 20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는 명의인인 의뢰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이 비록 부동산 명의자이지만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