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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뺑소니 무혐의
    • 작성일2022/12/06 13:14
    • 조회 17

    의뢰인은 가족과 같이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중,

    갑자기 튀어 나온 6세 어린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내려서 부상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는데 아이는 괜찮다고 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뺑소니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까지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충돌한 어린이가 괜찮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할 당시

    13세인 어린이의 형이 같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여 13세 정도는

    인지할 나이가 되고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였기에,

     

    피의자는 부상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