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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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은 에스컬레이터 보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남편에 대한 산재보험은 인정이 되었으나, 회사에서는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회사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작업 당시 의무적으로 2인이 함께 보수작업을 하여야 했는데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자격증이 없었으며 의뢰인 남편 작업 당시에
현장에도 있지 않았음을 밝혀내었고,
결국 법원은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