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주인데 건축공사 업자에게 이 토지를 매매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에게 건축공사허가를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매수인은 자금 부족 문제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의뢰인은 계약금 몰취하고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전 매수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당시 조건이었던 토지사용승낙서에 날인하여 준 사실을

입증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