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공사대금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반소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4
    • 조회 18

    의뢰인은 건축공사 업자인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건축주에게 기성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건축주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의뢰인이 기존 공사대금을 계속 요구하자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시행한 공사가 지체되었거나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오히려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