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판결
- 작성일2022/1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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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한 번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수십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여 고소한 것이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거래한
금전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하여 고소인이 빌려준 금원보다
의뢰인이 갚은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