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금원을 빌리고 갚는 금전거래를 수년째 하였는데,

지금까지 금전거래금액을 전부 분석하여 보니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자제한법 이상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상대방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배당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금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일정 금원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쌍방이 받아들여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