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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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인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금융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며
배당이의를 신청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관해
수도료, 전기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자료, 세금부과 고지를
이 주거지에서 받아 납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