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작성일2022/11/17 11:22
- 조회 110
우리 법인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사건의 개요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융통받은 것으로, 사채업자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사건의 개요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융통받은 것으로, 사채업자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