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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작성일2022/11/17 11:22
    • 조회 110
    우리 법인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사건의 개요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융통받은 것으로, 사채업자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행위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