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09
    • 조회 21

    의뢰인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삿짐센터의 직원이 사다리 차의 사다리 끝을 아파트 벽이 아닌, 
    아파트 화분난간에 걸쳐 놓고 이삿짐을 운반하다 무게를 못이긴 
    화분난간이 벽에서 떨어지며 사다리차에 위에 있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떨여져 크게 부상을 당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 사무실은 이 사건 화분난간은 그 용도에 따른 안정성을 갖추었고, 
    화분난간은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사다리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창을 이용해야 했으므로화분난간에 하자가 있다거나  의뢰인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