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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적된 형사법 전문 사건 경험을 토대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물품대금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3:09
    • 조회 15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납품할 부품의 
    금형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금형을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의뢰인은 이 금형에 대해 검수한 후 
    하자가 너무 많아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화를 내며 이 금형을 회수하여 간 후에 의뢰인에 대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