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사해행위 소송 승소
- 작성일2022/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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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공증받은 차용증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에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거액의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실제 배당에서 의뢰인에게 배당되는 금원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의 거액 채권자들의 채권은 허위채권인
것으로 파악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들을 허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거액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채권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온전히 채권을 보전하였습니다.